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06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•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
  • ① 삭제 <2011. 6. 7.>
  •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 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 하여야 한다.<신설 2003. 7. 29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  •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 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 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1. 6. 7., 2014. 1. 21., 2016.12. 2., 2017. 12. 30., 2021. 12. 21.>
    • 1.국회의 청사
    • 2.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    • 3.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
    • 4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
    • 5.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
    • 6.「유아교육법」ㆍ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[교사(校舍)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]
    • 7.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교사
    • 8.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
    • 9.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    • 10.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청소년야영장, 유 스호스텔,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
    • 11.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
    • 12.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    • 13.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의 학원
    • 14.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
    • 15.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
    • 16.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    • 17.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
    • 18.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
    • 19.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    • 20.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
    • 21.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   • 22.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목욕장
    • 23.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
    • 24.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,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 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
    • 25.「청소년보호법」에 따른 만화대여업소
    • 26.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
  •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 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 3. 2., 2017. 12. 30.>
  •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30.>
    • 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    • 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 공된 구역을 말한다)
  •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 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>
  •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>
  •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2. 2., 2017.12. 30.>
    • 1.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2.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
      <[제목개정 2016. 12. 2.]>

• 제34조(과태료)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1999. 2. 8., 2002. 1. 19., 2011. 6. 7., 2016. 12. 2., 2017. 12. 30., 2019. 12. 3.>
    • 1.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
      1의2.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
      1의3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    • 2.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    • 3.3.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
    • 4.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
  •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신설 2002. 1. 19., 2003. 7. 29., 2011. 6. 7.>
    • 1.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    • 2.삭제 <2011. 6. 7.>
    • 3.3.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
  •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, 2020. 12. 29.>
    • 1.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    • 2.2.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  •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신설 2017. 12. 30.>
  •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    <[제목개정 2016. 12. 2.]>

[시행 2022. 6. 22.] [보건복지부령 제892호, 2022. 6. 22., 일부개정]

• 제6조(금연구역 등)
  •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 업소,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. <개정 2018. 6. 29.>
    • 1.2013년 12월 31일까지: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
    • 2.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: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
    • 3.2015년 1월 1일부터: 모든 영업소
  •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.<신설 2018. 6. 29.>
    • 1.2018년 12월 31일까지: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
    • 2.2019년 1월 1일부터: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
  •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”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 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(주 유소,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시설(지붕이 없 는 건물 복도나 통로, 계단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개정 2018. 6. 29.>
  •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.<개정 2018. 6. 29.>
  • [전문개정 2012. 12. 7.]

[시행 2022. 6. 22.] [보건복지부령 제892호, 2022. 6. 22., 일부개정]

• 제6조(금연구역 등)
  •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 업소,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. <개정 2018. 6. 29.>
    • 1.2013년 12월 31일까지: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
    • 2.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: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
    • 3.2015년 1월 1일부터: 모든 영업소
  •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.<신설 2018. 6. 29.>
    • 1.2018년 12월 31일까지: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
    • 2.2019년 1월 1일부터: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
  •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”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 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(주 유소,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시설(지붕이 없 는 건물 복도나 통로, 계단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개정 2018. 6. 29.>
  •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.<개정 2018. 6. 29.>
  • [전문개정 2012. 12. 7.]

[시행 2019.03.28]
(일부개정) 2019.03.28 조례 제1277호

• 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
  •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  • 1.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및 「주택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터
    • 2.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< 개정 2019.3.28. >
    • 4.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
    • 5.가스충전소 및 주유소
    • 6.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  •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  •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• 제10조(과태료)
  •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< 개정 2014.12.26 >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 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.
  •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 다.